범정부 차원에서 아동학대에 대응하고 예방정책을 추진할 전담부서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인구정책실 밑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새로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 수렴하고서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대응과가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학대대응과 신설을 위해 복지부는 정부예산과 조직인사권을 가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합의를 마쳤다. 복지부는 신설 아동학대대응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현재 아동권리과 내 아동학대대응팀을 담당하는 5명외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경위 1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대응과는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대책의 수립·시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 아동 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한다.
또 △아동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관리 △위기 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의 운영 및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예방주간 운영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및 실적 관리 △아동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관리 △아동학대 현장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해외 발생 아동학대 사건 처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도 맡는다.
국내에서 아동학대는 해마다 늘고 있다.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008년 5,578건에서 2017년 2만2,367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학대받은 아동(중복학대,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은 모두 1만4,46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도 늘고 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는 2009년 8명, 2010년 3명, 2011년 12명, 2012년 8명,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7명 등이었다. 2018년 8월 현재 학대피해 사망 아동은 20명이다. 이를 포함하면 최근 10년간 171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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