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텅 빈 회의장에 명패만 나란히… 예결소위 구성 지연

새해 예산 법정 처리 시한 2주 앞으로…

부실, 졸속 심사 우려

새해 예산 편성을 위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이 여야 간 이견으로 지연되면서 19일에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일부 확정된 소위원회 위원의 명패만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오대근기자

새해 예산 편성을 위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이 여야 간 이견으로 지연되면서 19일에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사진은 텅 빈 회의장.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위해 운영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오대근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안상수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자유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를 만나 새해예산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과 조속한 심사착수를 요청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만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와 예결소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으나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특히,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경우 위원 정족수에 대한 여야 간 합의 불발로 개시조차 못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회를 찾아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3당 간사를 만나 새해 예산안의 조속한 심사 착수를 요청했으나 언제쯤 소위가 구성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12월 2일)이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각 부처의 예산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은 이미 물리적으로 촉박해 보인다. 결국 시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 심사에 각 당 지도부의 민원성 ‘쪽지 예산’까지 끼어들 경우 또다시 ‘졸속심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