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명 금속노조 등 파업 참여 예정
탄력근로제가 노ㆍ정 접점 변수 전망
정부ㆍ여당과 노동계의 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민주노총이 빠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이 잇달아 열린다. 지금까지 정부와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한국노총 역시 지난 17일 3만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참여정부 때처럼 노ㆍ정이 완전히 등을 돌릴지 그래도 접점을 모색할 수 있을지 이번 주가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적폐청산ㆍ노조할 권리ㆍ사회대개혁을 위한 총파업 대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인천 한국지엠 정문 등 16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관계법 개정 △국민연금 등 낙후한 사회복지제도 개혁 △사법적폐 청산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최근 여야 정치권이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도 주요 쟁점으로 내걸 방침이다.
민주노총의 80만 조합원 중 얼마나 파업에 참가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이 18만여명에 이르는 주력 산별노조로 한국지엠 법인분리, 광주형 일자리 등 관련 현안이 많은 금속노조는 이미 중앙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총파업 돌입을 공식 결정한 상태다. 최근 민주노총이 잇단 점거 농성 등을 벌이는 것과 관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떤 집단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총파업 이튿날인 22일에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출범식이 열린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의 틀을 짜는 데는 함께 했지만, 지난 10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 통과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후 민주노총은 “내년 1월 대의원대회에 다시 안건을 부의하겠다”며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향후 노정관계의 방향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두고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일단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연장근로수당과 근로자 건강권이 걸린 만큼 한 걸음도 양보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태다. 한국노총조차 “최저임금제도 개악과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계획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총력투쟁 국면으로 즉각 전환할 것”(17일 전국노동자대회 김주영 위원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할 정도로 인화성이 높다. 그간 주무부처이면서도 노정 관계 악화를 우려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고용노동부는 19일 고위 관계자가 직접 탄력근로제, 민주노총 총파업 등 현안과 관련한 고용부 입장을 밝히는 기자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노동계와 등을 진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동계와 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많다. 김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는 “문재인 정부 초반 꽤 많은 것을 받고도, 양보는 전혀 하지 않으려는 노동계에 정부ㆍ여당의 실망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참여정부의 교훈과 대통령 성격 등을 감안하면 민주노총과 완전히 선을 긋지는 않는 상태로 지금처럼 어정쩡한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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