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노동계도 탄력근로제 확대 불가피한 산업ㆍ현장 잘 알아
혁신ㆍ벤처 등 일자리 확대 위해 정기국회서 공정경제 제도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로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노동계를 향해 “참여정부 시절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했던 교훈을 돌이켜봐야 한다”며 또다시 쓴소리를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의 숙원이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전향적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은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며 섭섭함도 내비쳤다.
친문 핵심으로 통하는 홍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사회적 대타협을 향한 여정이다. 노동계도 탄력근로제 확대가 불가피한 산업과 노동현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사회적 대화에 나서줄 것을 재차 호소했다. 특히 “앞으로는 대기업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힘들 것”이라며 “중견기업, 벤처ㆍ혁신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목표로 ‘공정 경제’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대 지침(일반해고 허용ㆍ취업규칙 변경 완화)을 철폐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등 정책을 선도적으로 처리했다.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때도 특례업종으로 묶여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350만명이 처음으로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큰 선물을 줬다. 사실 근로시간은 오랫동안 자리잡은 노동 관행을 바꾸는 일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주40시간제를 택할 때도 10년 이상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갔다.”
-참여정부도 노동계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당시 노동계는 참여정부를 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한미FTA를 놓고 엄청난 대립이 있었다. 그런데 만일 한미FTA를 안 했다면 어땠을까. 미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이나 최근 자동차 관세 부과 등을 놓고 생각하면 사실 소름이 끼칠 정도다. 노동계와 진보 진영은 그때의 교훈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노조와 반목하면 여권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나.
“한국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많은 노동자들도 공감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더 많은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그 틀에서 큰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노동계가 원하는 고용 안정성과 경제계가 필요로 하는 고용 유연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재벌개혁에는 소극적이어서 노동계가 더 반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큰 과제가 공정경제의 제도화다. 특히 대기업의 경영 투명성 확보와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경제 등을 위한 상법ㆍ공정거래법ㆍ가맹점법 처리에 총력을 쏟을 생각이다. 양극화 해소 없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게 모든 나라가 직면한 과제다. 우리경제도 더 이상 대기업 수출에만 의존해선 앞으로 나가기 힘들다.”
홍 원내대표는 촛불혁명 이후 개혁 요구를 제도화하는 개혁 입법이 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 도출이라는 정치다운 정치의 복원이 중요하다”며 협치의 끈을 놓지 않았다. 청와대가 여전히 국정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정부가 결정하고 당에 통보하는 식은 이제 없다”고 강조했다.
-촛불혁명 개혁과제 입법이 미진하다.
“적폐청산에선 많은 성과가 있었다. 권력형 비리 청산이라든지, 정부가 행정 권력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촛불혁명에서 제기된 개혁입법 과제 달성은 아직 미흡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뿌리쳐 내는 것도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이다.
“국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게 집권 여당이다. 당내에서는 야당에 너무 많이 양보한다, 왜 강하게 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많이 듣는다. 참 어렵다. 하지만 스스로 정한 원칙, 목표가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의 복원이다. 협치와 의회민주주의를 향한 길이다.”
-청와대가 여전히 국정을 주도한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최근에는 완전히 바뀌었다.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갑자기 출범하면서 정권 초기에는 청와대에서 주도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문제점도 나타났다. 하지만 제가 취임한 이후부터 고위 당정청 회의가 매주 총리공관에서 열린다. 각 상임위 차원에서도 실무 당정청 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을 사전 논의하는 시스템이 지금은 정착됐다.”
-김수현 정책실장 체제에선 청와대가 정책주도권을 강화하지 않겠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가지를 축으로 하는 포용국가 건설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나아가야 할 주춧돌을 놓았다. 이제는 문 정부의 국정철학과 목표를 어떻게 잘 추진하고 성과를 낼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 야당이 실용적 시장주의자를 뽑으라고 하는데, 어떤 대통령이 자신의 철학과 정책노선을 버리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김 실장도 충분히 유연한 시장주의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회 연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 위원장은 연내 방안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한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서울 방문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다. 국회도 정말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는 야당의 반대로 어렵다 하더라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는 결의문을 여야가 채택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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