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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할 일 팽개친’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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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할 일 팽개친’ 야당

입력
2018.11.15 18:11
수정
2018.11.15 20:5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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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ㆍ바른미래 국회일정 보이콧… 민생법안 처리ㆍ예산안 심사 파행 

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후 별다른 합의 없이 방을 나서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후 별다른 합의 없이 방을 나서고 있다. 오대근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줄줄이 파행되면서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민생법안 9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두 당의 불참으로 무산됐고 민의의 전당은 본연의 임무를 내팽겨친채 정쟁의 각축장으로 전락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절충점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결렬됐다. 내년도 470조원 슈퍼예산안을 심사할 조정소위가 파행된데다, 한국당은 한 달째 인사청문특별위원 인선조차 거부하며 대법원 공백 사태를 방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확인해본 결과,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안타깝게도 전해왔다”며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고,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여야는 온종일 날선 비판만 주고받았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경제팀 교체 등으로 빚어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 오전 50분간 비공개 회동에 나섰으나 상대측의 양보만 요구한 채 결국 결렬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진정한 마음으로 설득하고 홍 원내대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민주당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국회 정상화 방안으로 문 대통령 사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공공기관 채용비리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제시한 바 있다.

여당 원내지도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준 것”이라며 “청와대도 해명했지만 7대 인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 이후 판단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이날부터 시작됐어야 할 예산안 조정소위도 위원정수 배분에 대한 이견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됐다. 민주당은 14명(민주 6ㆍ한국 5ㆍ바른미래 2ㆍ비교섭 1)이나 16명(민주 7ㆍ한국 6ㆍ바른미래 2ㆍ비교섭 1)으로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15명(민주 7ㆍ한국 6ㆍ바른미래 2)으로 구성하되 비교섭단체를 포함하려면 민주당 몫을 1명 포기하라고 맞서고 있다.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는 보름여 밖에 남지 않아 벌써부터 졸속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상환(52ㆍ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한 달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다. 지난달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한국당이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한 인사청문 실시 기한인 20일을 넘긴 지 오래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존중한다는 입장이 명확히 나와야 한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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