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일본대사관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 해결된 문제”
외교부 “日동향 예의주시… 적절한 대응조치 취할 것”
마루야마 고헤이(丸山浩平) 주한일본공사가 15일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가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 진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연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설명회에서다.
주한일본대사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공보문화원에서 재한(在韓) 일본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강제징용 배상 후속 설명회를 개최했다. 고헤이 공사는 행사 모두발언에서 “여러 기회에 밝혀온 대로 일본 정부는 (개인 청구권 문제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앞으로도 그 입장에 근거해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일본 정부로서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가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것을 위한 의연한 대응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대법원 판결 당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며 발표한 담화도 이날 언급됐다. 고헤이 공사는 “(고노 외무상) 담화는 판결이 청구권 협정에 위배돼 일본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수교 이래 한일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다는 점을 들어 한국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현재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진출 일본 기업의 모임 ‘서울재팬클럽’(SJC)의 회원인 약 70개 기업의 관계자 100명가량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당사자 기업들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설명회는 일본 매체에 한해 시작 이후 10분가량 공개됐으며 나머지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사관 측은 이 자리에서 판결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일본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순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부가 국무총리 입장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외교적 분쟁으로 몰아가려 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현명한 대처를 촉구한 바 있다”며 “이런 입장을 일본 측에 여러 경로를 통해 엄중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 이낙연 총리의 입장문이 현재 국문과 영문으로 게재됐고, 앞으로 다른 언어로도 번역해 실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일 양국의 미래 지향적 관계를 지향하며 절제된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대응할 문제는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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