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연일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대검찰청에 이어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도 시국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기간이 확대는 노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피해를 주는 최악의 노동법 개악”이라며 “그런데 당ㆍ정ㆍ청이라는 곳에서 기득권자가 돼버린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비판 섞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두는 제도다. ‘주 40시간’이라는 원칙을 일정 기간(단위 기간)에 평균으로만 맞추면 불법이 아니다. 예를 들어 업무량이 많은 주에 52시간을 일하고, 업무량이 적은 주에는 28시간만 일을 해 주당 평균 40시간을 채우면 문제가 없다. 현재 정부는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기존 정책 방향과 정반대 성격”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을 벌였다.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대표단)’은 국회 앞에서 “파견법, 기간제법, 노조법 제2조를 폐기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황호인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옥죄는 파견법, 기간제법은 여전히 그대로다”고 말했다. 김정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촛불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명박근혜(이명박ㆍ박근혜) 정권에 버금간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이 종료된 후에는 이들 중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을 면담하고, 더불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본관 앞에서 현수막을 꺼내 기자회견을 열려다 국회사무처 방호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윤 원내대표과 면담한 후 국회 밖으로 빠져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노조 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했지만 뒷전이니 상실감이 클 것이다. 정의당이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밖에 있던 대표단은 이와 동시에 국회 앞 인도에 텐트 25동을 설치했다.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잠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구청에선 계고장을 붙이고 텐트를 철거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대표단은 15일 오전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12일부터 4박 5일간의 공동행동을 예고한 대표단은 전날 대검찰청 앞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텐트 농성을 벌였고, 대감찰청 청사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다 6명이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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