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참여 방해 용납 못해”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도 시사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유치원의 부적정 회계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계시스템 의무화,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유치원 정보 공개 등과 관련 유아교육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 교비회계의 투명성과 부적정 운영을 방지하고, 설립ㆍ경영자의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아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영양관리를 위해서 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법적용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가 사립유치원들을 강요, 압박해 '처음학교로(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추후 진행상황을 봐 한유총 비대위를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형태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이날 기준 31.7%(337개원)이다. 이는 전국 평균인 38.86%(13일 기준)를 밑도는 수치다.
이 교육감은 “15일까지 처음학교로에 신청하지 않은 유치원은 학급운영비 등 일체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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