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협의기구’ 통해
시 산하 공공기관 내년까지
부산시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고용-복지-성장이란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전국 최고수준의 생활임금 인상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민선7기 출범 후 일관되게 노동존중 시정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지난해 7월 20일 기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다. 또 전환 절차는 노ㆍ사ㆍ전문가가 참여하는 전환협의기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전환대상 업무의 선정뿐 아니라 전환방식, 시기 등을 둘러싸고 전환대상 근로자, 기존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될 수 있는 만큼 노ㆍ사 및 전문가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전환대상과 방식 및 시기 등을 결정하되 노ㆍ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를 구성해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언론을 통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정규직 전환 정책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전환대상자 전원에 대해 용역업체 경력증빙 자료 제출 등 사전검증을 강화, 공정채용을 실현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정규직 전환 후 개별부서에서 임의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용역근로자로 확대, 일시ㆍ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는 등 비정규직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시청 및 산하 사업소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결정을 마무리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증가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전태일 열사 추모 48주기를 하루 지난 오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하게 돼 더 무거운 의미를 느낀다”며 “시의 정규직 전환 노력이 민간부문에도 확산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