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선업계 정부 지원’ 이유로 한국 WTO에 정식 제소

지난 7일 제소 방침 공개된 지 일주일 만

2015년 대우조선해양 공적 자금 투입 등

3년 전 결정된 정책 새삼스레 문제 삼아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보복 조치”

한일 갈등 통상 문제로 확대시키려는 의도

13일 한국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열리는 일본 도쿄돔 광장 주변에서 한 우익 성향의 시민이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의 원폭 티셔츠 착용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나눠주며 반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길을 지나던 대다수의 시민들은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제지를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우익 인사들이 반한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이 13일(현지시간) 한국의 조선업계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 지난 7일 일본 언론을 통해 제소 방침을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일본이 3년 전에 이뤄진 한국의 국내 정책을 새삼스레 문제 삼으며 국제 이슈로 만들려는 배경에는 최근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정치적 보복 성격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이날 WTO에 제출한 문건에서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이 정부 보조금을 금지한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한국은 2015년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1조 2,000억엔(약 12조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일본은 이 같은 한국의 조치로 인해 국제적 저가 경쟁이 초래됐고, 결국 일본 조선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외교적 압박 조치로 보고 있다. 당장 일본 정부의 WTO 제소 방침은 올해 6월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그러나 공식 제소 절차의 첫 단계로 보는 양자협의 요청 시점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직후 나왔다.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 WTO 제소 카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함께 한국이 부당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통상 분야로까지 한일 갈등의 전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도란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한국의 후쿠시마(福島) 인근 8개 현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부과 등 3건과 관련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