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평소 주장하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 50% 상향과 관련 “소신을 갖고 있으나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탄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가 사회수석에 임명된 뒤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입을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수석은 13일 청와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기고문을 쓰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은)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학자로 갖고 있던 소신”이라며 “학자의 개인적 소신이 있고, 정책 결정 위치로 가게 되면 탄력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소득대체율 50% 상향 소신을 변경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맡은 임무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며 “저는 국민연금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연금 관련 정책목표의 범위 내에서 ‘어드바이저(자문가)’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김 수석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을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엔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것이라 (지금은) 맞지 않다”고 했다.
김 수석은 중앙대 교수 시절 다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연금 지급수준을 올려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40% 떨어지도록 설계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김 수석이 임명되면서 연금 개편의 주도권을 김 수석이 쥐게 될 거란 관측이 제기됐다.
한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후퇴하지 않고 노후소득 보장과 안정적 기금운용이 가능하도록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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