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위원장 직격탄... “최저임금 부작용 검토 못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이어 들고 나온 ‘포용국가’라는 의제에 대해 “너무 추상적”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경사노위가 13일 공동 개최한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그리고 최근의 포용국가라는 어젠다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며 “누구의 소득을 어떻게 올리겠다는 것인지, 누가 누구와 함께 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불확실하다)”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일원으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이자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이어서 무게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돌이켜 보면 방향과 취지는 충분히 옳았지만 긍정적, 선순환적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최저임금과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각각 대통령 공약 사항이자 중점 정책이라는 부담 때문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했다.
문 위원장은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 “앞으로는 하청단가와 임대료, 프랜차이즈ㆍ카드 수수료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어젠다를 만들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지역의 업종 및 산업 맞춤형 산업혁신정책과 긴밀하게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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