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ㆍ바른미래 “대통령ㆍ여당 결단을” 민주당 “명분 없는 몽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을 이유로 정부·여당을 향한 반발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두 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요구, 두 야당이 공조해온 고용세습비리 의혹 국정조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일정 보이콧을 전격 선언했다. 전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실무회동 불참 통보에 이어 대여투쟁을 강화하면서 예산·법안 논의가 파행을 겪을 전망이다.
한국당 김성태ㆍ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은 민생과 국익을 위해 지난 5일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했지만,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막기 인사와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며 “협치 노력이 더는 진전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수석의 해임, 국정조사 수용을 협치의 조건으로 걸었다. 두 원내대표는 “이 최소한의 요구도 거부되면 정상적 국회 일정이 어려울 것이라 경고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이 협치의 길을 다시 여는 방법”이라 강조했다.
두 원내교섭단체 야당의 강경 대응은 정부ㆍ여당이 야당의 존재감을 지나치게 외면한다는 불만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주도성장 노선을 고수하는 청와대 의지가 반영된 최근 경제팀 교체와 야당이 극구 반대한 내각 후보자의 줄이은 임명강행 등이 야당 심기를 건드렸다는 평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뒤 “여야정합의문의 후속조치로 실무협의체를 가동키로 한 날 조명래 장관 인사가 단행됐다”며 “청와대의 일방적 인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이 7명, 헌법재판관 등까지 더하면 10명이라고 성토하며 “박근혜 정부의 임명강행도 4년 6개월 전부 합친 9명이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같이 성난 야당을 달래는 여당의 포용 제스처가 없으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현안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심사가 핵심이고, 규제혁신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산적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함에도 협치가 거부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단 취지”라고 언급했다. 한 달 가량 지체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여러 국회 일정 처리도 야당 요구가 관철되기 전까지 안갯속을 헤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주장을 ‘몽니’로 규정 짓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의 무책임한 야당 태도, 명분 없는 몽니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히 협의 테이블이 가동되도록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예산안과 법안처리를 볼모로 한 두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통령 인사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태”라며 “두 원내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역공했다. 다만, 홍영표 원내대표는 확전을 경계하는 듯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매번 논란이 되는 인사청문 절차에 대해 청와대도 개선안을 좀 내주면 여야가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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