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조례 없어 市 부담 증가
사ㆍ정 공동협의체 구성 협의 나서
재정 지원 등 투명성 확보 총력
인천시가 한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체질 개선에 나선다. 시내버스 업체를 상대로 한 회계감사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인데,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인천시는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사ㆍ정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과제를 본격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투명성 확보 △재정 절감 △운송수입(이용객) 증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준공영제 조례 제정 등 개선방안을 조합 측에 요구했다. △준공영제 이행협약서 및 표준운송원가 변경 △인천시 주관 운수회사 회계감사 실시 △재정지원금 부정 수급 업체 준공영제 제외 △운수회사 임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시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버스지부와 사회공공연구원은 준공영제 조례가 없어 시가 공적 개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이행협약서와 표준운송원가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버스가 하루 운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대당 산정한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업체 적자를 메워주고 있다. 이 예산은 2015년 571억원, 2016년 595억원, 지난해 904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여파로 32개 업체 156개 노선 버스 1,861대에 1,079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1,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시는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조만간 열 계획이다. 시민들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연다.
시 관계자는 “일부 비양심적 운송사업자로 인해 전체가 부정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재정지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 사용내역을 시민에게 가감없이 공개해야 시민들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의 준공영제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정리해 전달할 계획”이라면서도 “시가 주관하는 회계감사 실시나 재정지원금 부정 수급업체를 준공영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선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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