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까다로운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건너뛰어 지역 현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들떠 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전국 각 지자체로부터 현안 사업을 건의 받아 예타 면제 대상을 선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국토부와 산업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된 시ㆍ도 현안에 대해선 예타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예타는 총예산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민자의 경우 국고지원금 300억원 초과)에 대해 재재정당국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진행하는데 사업성을 면밀히 따지는 탓에 통과하는 게 쉽지 않다.
균형위는 12일까지 각 시도로부터 희망 재정사업(각 2건씩)을 건의 받았으며, 이를 대상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T/F를 통해 사업 선정 및 보완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 주재 균형위 본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대상 사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예타 조사 면제사업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 대덕특구 조성 등을 건의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시장이 바뀌며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민선 5기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로 예타를 통과했지만 민선 6기에 트램으로 기종을 바꾸면서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다. 대덕특구 조성사업은 특구 리노베이션과 순환도로망 건설 등 2개 사업을 통합한 것이다. 특구 리노베이션은 40년 넘은 대덕특구를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융합연구, 혁신성장, 기술창업이 가능한 생태계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순환도로망 조성은 트램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세종시는 KTX 세종역 신설,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2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건의했다. KTX 세종역은 총사업비 1,320억원을 들여 금남면 발산리 일원에 광장과 역사를 갖춘 정차역을 신설하는 것이다. 철도시설공단의 용역 결과 비용대표편익(BC)이 낮은 것으로 나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았다 지방선거 때 재점화돼 충북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충청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업이다. 세종~청주고속도로는 총 8,031억원을 쏟아 부어 2030년까지 왕복 4차로에 총연장 20㎞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예타 검토를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낙관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세종시가 부득이 이 사업을 예타 재정사업으로 건의한 것은 충북과의 상생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충북도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확장,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등을 요청했다. 충북선 고속화는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개발의 핵심으로, 현행 시속 120㎞인 충북선 철도를 230㎞ 이상으로 고속화해 호남에서 강원까지 고속철도망으로 잇는 사업이다. 도는 국토개발 과정에서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호축을 국가균형발전의 새 동력으로 삼자는 ‘강호축 개발론’을 내세워 예타 면제를 꾸준히 건의해 왔고, 최근 정치권과 정부도 긍정적 반응을 보여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중부고속도로는 상습 지정체 구간이 발생하면서 확장 필요성이 일찌감치 대두됐지만 전체 건의 구간(남이IC~호법ICㆍ총연장 78.5㎞) 가운데 서청주IC~증평IC(15.9㎞)만 추진되고 있다. 미래해양과학관은 2016년 예타에서 BC가 0.21에 그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다. 도는 바다가 없는 내륙이라 해양체험관이 더 필요하고, 접근성이 좋아 타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충남도는 보령선(충청산업문화철도),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등 2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도는 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충남ㆍ충북ㆍ경북 3개 시ㆍ도의 예타 면제 공통과제로 건의했다. 보령선은 보령에서 세종시 조치원(89.2㎞)을 연결하는 단선전철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1조8,760억원에 달한다.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 및 물류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돼 현재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한 정부예산(2억5,000만원)이 내년 정부예산에 담겨 있다.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사업은 천안역에서 독립기념관까지 8㎞를 전철로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사업은 충남 서산 대산에서 충북 청주를 거쳐 경북 울진(총연장 330㎞)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기존 철도를 활용해도 4조7,824억원이나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선 동서축 철도교통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3개 시도의 입장이다.
강원도는 삼척에서 충북 제천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과 제2경춘선 국도, 강릉~제진 철도(동해북부선) 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척~제천고속도로는 폐광지역 접근성 개선과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원도는 강조한다. 제2경춘국도는 주말과 휴가철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정체가 심각해져 교통량 분산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해북부선은 한반도 통일시대를 이끌 대표적 사회간접자본(SOC)이라는 점을 사업 추진의 당위성으로 들고 있다.
중부권 지자체들이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모두 실현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균형위와 T/F가 지난 1일 시ㆍ도 기조실장 회의에서 각 지자체가 건의한 모든 사업을 선정하진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가이드라인을 보면 비교적 자세하게 예타 면제 대상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다”며 “어떤 사업들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지는 국무회의 최종 결정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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