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경북 포항북)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298명의 국회의원 전원을 찾아 지진특별법 처리 등을 읍소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해 피해를 당한 주민들 중 일부가 1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임시거처에서 기약 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12일부터 문 의장 등 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포항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관련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지진으로 포항 전체 중 25%에 해당하는 5만 5,095세대의 주택이 파손됐고, 그 중 1만 239세대가 흥해읍에 몰려 있다. 하지만 이 중 일부 주민들은 2년 기한인 임시거처에서 아직도 제대로 된 주거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발을 구르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13일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에서 주택복구지원금을 44%인상한다고 밝혔지만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서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재난안전시설을 확충해 지진피해 주민의 삶을 원래대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우선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인 지진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지진피해로 완파된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을 한도로 국가가 개축비용의 80%를 부담하고, 수리 가능한 파손 주택에 대해서도 최대 1억원을 한도로 국가가 전액을 부담한다. 김 의원은 “지진피해 주민들은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를 갈망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의원들에게 부탁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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