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치경찰 권한 과도…파출소ㆍ지구대 분리하면 되나” 불만

[저작권 한국일보]경찰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13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내놓은 자치경찰제 개혁안을 두고 경찰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왔다. 자치경찰로 넘어가는 권한이 생각했던 것 이상이라 당황스럽다는 반응과 경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반응이 다수를 이뤘다.

당장 지구대ㆍ파출소가 전국 광역 시ㆍ도 소속 지자체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당혹감이 역력하다. 경찰은 그 동안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구조는 유지한 채 지자체에 새로운 치안 인력을 뽑아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구대ㆍ파출소는 범죄예방과 초동수사의 핵심으로 경찰 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지구대ㆍ파출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국가경찰 또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구대ㆍ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도 동요하는 분위기다. 서울 마포구 소재 지구대에 근무하는 이모 경위는 “여기는 국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범죄를 인지하는 ‘신경’이나 다름없는 곳”이라며 “현 시스템에 대한 대안도 없이 무작정 뜯어놓기만 하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력범죄가 동반되는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장은 “경찰서에 강력, 여성청소년 기능이 같이 있어도 업무 협조가 쉽지 않은 마당에 여성청소년 수사 기능을 분리한다는 건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자치경찰간 능력 격차가 커지는 데 따른 문제 소지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구대 순찰차량이나 장비는 쉽게 노후화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지구대ㆍ파출소 이관 시 지역별 치안 양극화와 함께 불평등에 대한 주민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재정 사정에 따라 방검복, 삼단봉, 테이저건 같은 장비는 물론 통신 설비도 수준 차가 나게 될 것이란 얘기다.

자치경찰이 정치중립성과 배치된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자치경찰 목표나 업무 수행 범위가 달라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 물밑으로 지자체장의 부적절한 하명수사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국가경찰보다 자치경찰이 지역별 범죄 특성 등에 맞춰 주민 친화적 치안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의 또 다른 형사과장은 “이젠 지역별 범죄 특성 차이가 크지 않고, 혹 있다 하더라도 경찰서 차원에서 개별 대응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이 정말 효과적이고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