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미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포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수입 철강, 자동차를 대상으로 벌였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관세압박 조치를 중간선거 이후 다른 영역까지 넓힐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데다, 남은 임기 동안 재선을 위해 더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12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미국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ㆍ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확인한 44%라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국, 중국 등에 대한 기존 통상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이 조선, 전자기기, 반도체 등으로 퍼지게 될 것”이라며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 만들어졌지만 미국의 통상 칼날을 막는 수단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중 통상분쟁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측 발표자로 나선 중국 컨설팅기업 트리비움 차이나의 앤드류 폴크 대표는 “무역 분쟁의 핵심은 미래기술 주도권 다툼으로 양국이 지속가능 한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중 통상분쟁의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 공급망이 재조정될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중간선거 과정을 봐도, 워싱턴 정가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유일한 분야가 미중 통상분쟁”이라며 “미국의 거의 모든 사람이 중국의 무역 행태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이 오히려 불만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중국측 발표자인 홍콩대 타오 지강 교수도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체인을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수출의 약 40%는 생산비용이 낮은 중국 현지에 공장을 지은 다국적 기업에서 비롯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제재를 통해 이를 미국으로 가져오려 한다는 것이다. 지강 교수는 다만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에서 60%는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며 “중국이 다국적 기업에 매력적인 시장환경을 제공한다면 미국의 대중 제재는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북경대 국가개발연구원의 위 먀오제 부원장은 “미중 모두가 무역 불균형 해소에 공감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역전쟁보다 대화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며 “중국 입장에서도 다자 및 지역 무역체제 안에서 개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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