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빚을 내서 빚 갚는 꼴” 반대
전남 목포시가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부채를 갚기 위해 1,3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결정해 추진 중이나 시의회가 반대입장 의견을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시의회는“지방채 발행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꼴”이라며 분양률을 높이라고 지적했다.
12일 목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9일 오후 목포시의원들은‘1,300억원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시가 이자부담 경감에 따라 △향후 차입금 원금상환 방법 △목포시대외 신용도 하락 △대양산단 향후 분양 대책 △미분양 부지 임대전환 땐 기존 분양자들과의 차별문제 △재정위기에 빠질 위험성 등 신중하게 대처하자는 의견이다.
이어 의원들은 이번 회기를 통해 지방채 발행 승인은 힘들어 다음 회기로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이날 김휴환 의장은“목포시 건전재정을 위해 이자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고자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집행부의 고민을 잘 알고 있다”며“하지만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시민설명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 충분한 검토가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4월 2일까지 대양산단 조성사업 대출금(2,909억원) 잔액 상환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채무보증자인 시가 전남도 지역개발기금 500억원과 시금고 800억원 등 총 1,3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최근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대양산단은 2012년 3월 목포시가 미분양 용지 매입을 확약하는 보증채무를 골자로 한국투자증권과 금융약정서를 체결하고 2,909억원(금리 연 5.5%)을 대출했다. 이어 시는 2016년 4월 한국투자증권과 대출금 잔액 2,720억원의 금리를 2.1% 인하된 3.4%로 조정하고 상환 만기일도 연장했다. 그동안 시는 금리 조정 후 발생한 연 이자 64억여원과 원금 830억원은 상환했으며, 현재 대출금 잔액은 1,890억원이다.
시는 대출금상환을 검토한 끝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남은 금액 590억원은 대출기간 연장과 적용금리 등 금융약정을 변경한다는 방침으로,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상태다.
시의 지방채 발행을 놓고 지역정가에서도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시민은“전남 제일의 도시를 자처한 목포시가 이자 감소란 명분으로 빚을 내 빚을 갚고 있다”며“경제통을 자처하는 현 시장이 자신의 선거법위반에만 매달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민선 7기 출범 후 인근 강진산단은 분양률 10%에서 4개월 만에 63%에 올랐고, 대양산단 분양율은 전임시장 시절(44.15%) 보다 5.5%로 상승에 그쳤다.
김 의장은“집행부에게 보도자료 배포도 의회에서 요청했고, 집행부는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의원 간 의견차가 크지만 시민공청회 등 시간상 이번 회기 결정은 어렵고, 지방채 발행 보다는 3년 연장에 분양률 높이기가 최선의 방법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세계와 국내 경기 침체 등으로 내년도 이자율 상승이 점쳐져, 절감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재 목포대양산단 분양률은 전체 107만㎡ 중 53만㎡만 팔려 49.71%에 이른다. 64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25개 기업이 입주해 공장을 가동 중이다. 9개 기업은 건축 중이며 30개 기업이 금융 및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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