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5개 병과 명칭 개정 추진
국방부가 ‘헌병’ 병과 명칭을 ‘군사경찰’로, ‘정훈’(정치훈련)은 ‘공보정훈’으로 개정하는 5개 병과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시대에 맞지 않는 기존 병과 이름을 본래 성격에 맞게 바꾸자는 취지다.
국방부는 12일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한다”며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병과 명칭 개정이 해당 병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장병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국방부는 우선 헌병 명칭을 군사경찰로 개정한다. 일제 강점기에 유래한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또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했던 시절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政訓)’병과를 ‘공보정훈’(公報精訓) 병과로 바꾼다. ‘공보’ 표현을 넣어 국민과의 소통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또 ‘정치’를 떠올리게 하는 정(政)자를 정신을 뜻하는 정(精)자로 교체해 군 내부적인 정치적 중립 의지를 반영했다. 군은 한 때 정훈 대신 공보 병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장병들에 대한 정신교육 임무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공보정훈’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병과의 경우 해ㆍ공군 입장에선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병’으로 개정한다. 공병 지원은 물론 기동 지원, 지형정보 등 공병 병과의 전반적 임무를 포괄할 수 있는 이름이 공병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육군의 ‘화학’ 병과는 생물학과 핵분야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화생방’으로 개정하고, ‘인사행정’ 병과는 인력과 사기, 복지 개념까지 포괄하기 위해 ‘인사’로 바꾼다. ‘행정’ 표현이 빠진 것은 비전투분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안으로 입법 절차를 끝 낼 예정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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