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또 쓴 소리 “제조업 동력 약해져 경제의 뿌리 흔들리고 있다”

‘J노믹스’ 정책 설계자… 2기 경제팀에 경각심 당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해 4월 서강대 연구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11일 투자ㆍ생산 지표 부진과 관련,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투자와 생산 능력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마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의 동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흐름(투자ㆍ생산 부진)이 감소와 하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자리 감소는 필연이고, 세원(세수의 원천)이 약해져 복지 증대를 지속하기도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경제자문기구다. 김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 뒤늦게 합류, 경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일조했다.

김 부의장의 ‘쓴 소리’가 나온 근거는 설비투자지수다. 통계청에 따르면 설비투자 증감률(전년 동분기 대비)은 2분기 -5.9%, 3분기 -13.7%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제조업 분야 사업체가 제품을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도 3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다. 또 통상 80%가 적정 수준으로 여겨지는 제조업 평균가동률(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도 1~9월 평균 72.8%로 떨어졌다. 이는 외환위기가 엄습한 1998년(1~9월 평균 66.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작권 한국일보]제조업 평균가동률_김경진기자

김 부의장은 대외 위험 요인이 커질 경우 수출이 떠받치고 있는 경제성장률까지 고꾸라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우리 성장률은 0.4%포인트 떨어질 것이란 예측도 있다“며 “우리 경제 성장률이 2.5% 아래로 낮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의장은 우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5월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가 침체 초입 국면에 있다”며 경제 위기론에 불을 지폈다.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월별 통계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쟁 이후 향후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5월 100.1→9월 99.2, 현재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5월 99.6→98.6으로 낮아졌다. 강신욱 통계청장도 최근 한국 경제가 경기순환시계 상 하강 국면에 있다고 인정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도 “(경제)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라며 “정부 관계자들의 (경기) 판단 능력은 지난 5월 그 바닥을 이미 잘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에 경제정책을 맡게 된 분들의 어깨가 무겁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