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달성까지
인도ㆍ태평양 국가들에 압박 당부”
폼페이오도 “중국 협력이 돌파구
안보리 결의 엄격하게 이행해야”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 이후 미국이 다시 압박으로 돌아섰다. 비핵화에 굼뜬 북한을 재촉하려 제재를 전면에 내세워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공언한 이래 대화 메시지는 사라지고 다시 강경 발언이 득세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정부의 측근 그룹이 연달아 원투 펀치를 날리며 북한을 몰아세웠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9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분명히 밝히건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ㆍ경제적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단호한 의지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포함해 압박 기조를 유지하도록 모든 인도ㆍ태평양 국가들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펜스 부통령은 11일부터 8일간 아시아ㆍ태평양 4개국 순방에 나서 12일 첫 행선지인 일본을 찾는다. 알리사 파라 부통령실 대변인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과 마주하며 하나씩 주고 받던 기존 대화국면과 달리 전세계를 상대로 비핵화에 동참해달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해 북한을 옭아맬 포위망을 촘촘히 짜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아랑곳없이 FFVD는 커녕 미국의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한을 향해 얼마나 강도 높은 경고성 발언을 쏟아낼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물론 펜스 부통령의 ‘전례 없는 대북 압박’은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부터 유지해온 정책 기조다. 다만 북미 고위급 회담 이전과 뉘앙스가 달라졌다.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은 회담 이틀 전인 6일 “전례 없는 대북 압박으로 북미 대화가 진전될 경우 한반도 군사태세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외교적으로 성공할수록 군사적으로 불편한 상황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쥐고 흔들며 북한을 유인한 셈이다. 반면 펜스 부통령의 발언에는 대화나 외교는 쏙 빠지고 압박과 제재만 남았다. 당분간 북한과 거친 공방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을 끌어들여 대북 압박에 가세했다. 그는 9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대화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협력은 비핵화의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이고 엄격하게 이행해 대북 압박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중국을 ‘대북 제재의 구멍’이라고 성토하던 것과 달라진 기류다. 특히 무역전쟁을 매듭짓는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이 재차 부각되면 북한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양제츠(杨洁篪)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북미 간 대화를 촉구하면서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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