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간선거 이후 대북 제재의 고삐를 더 강하게 조이고 있다. 북한이 뉴욕 고위급 회담을 보이콧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대응 차원에서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이에 북한마저 핵∙경제 병진노선으로의 복귀를 주장하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북미 협상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기류는 동시다발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9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분명히 밝히건대 미국은 북한에 전례 없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같은 날 미중 외교안보 대화 기자회견에서 변함없는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중 외교안보 대화는 이달 말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전쟁 해법 모색에 치중했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 공조 방침도 재확인했다.
중간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간결하고 분명하다. “비핵화 협상을 서두를 것 없다”는 반복된 주장은 ‘시간은 우리 편에 있기 때문에 조급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여기에 ‘승기를 잡았다’는 행정부의 자신감까지 가세하면서 대북 강경 기류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북미의 접점 찾기는 더 힘겨워질 일만 남았다.
북한이 어떤 이유로 뉴욕 고위급회담을 막판에 연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핵신고와 제재 해제를 둘러싼 양국의 근본적 견해 차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북미 당국의 공식 입장에서는 심각한 이견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양국의 일천한 신뢰를 감안하면 사소한 기싸움으로 인한 감정의 골조차 협상 결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 복귀 주장으로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기보다 중간선거 이후 변화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역지사지 입장에서 살피는 게 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상대로 기싸움을 벌이며 소모적 갈등을 반복하기 보다 “시간 싸움은 않겠다”던 중간선거 이전의 다짐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