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에서 속초, 고성 등 설악권을 연결하는 민자도로인 미시령관통도로(3.69㎞)의 누적 손실보전금이 3,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1일 강원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최소 운영수익보장(MRG) 기간이 끝나는 2036년까지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보존해줘야 할 혈세는 3,620억원 가량이다. 이는 강원도가 올해 초 예상한 액수보다 1,2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당초 예측보다 통행 차량 감소가 심각한 데 따른 것이다.
구불구불한 미시령 고갯길을 대신하기 위해 2006년 개통한 미시령도로는 통행량이 기준치의 79.8%를 밑돌면 강원도가 도로운영 업체에 차액을 30년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까지 11년간 강원도가 부담한 손실액은 238억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30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도권에서 설악권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후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미시령도로의 통행량은 전년보다 50%이상 급감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매년 200억원 안팎을 혈세로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는 게 강원도의 분석이다. 재정자립도가 30%를 갓 넘는 강원도 입장에선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교통전문가들도 승용차 기준 3,300원인 미시령터널의 요금 인하와 보전금 재협상 등 조치가 없을 경우 통행량 감소와 혈세로 적자를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는 “국민연금공단 등과 사업구조 재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자동차 올레길 마케팅 등 미시령도로로 차량을 유입시키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춘천=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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