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부총리 후보자 기자간담회…“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매주 수요일은 소상공인, 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 등과 점심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부근 호프집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반(反)기업’ 정서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영, 향후 경제 사령탑으로서 시장과의 접점을 늘려나가겠다는 이야기다.
홍 후보자는 “최근 경기지표가 부진하고 민생경제도 어렵기에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투구하고자 한다”며 “6개월이든, 1년이든 현행 ‘경제관계장관회의’ 이름을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 이쪽 분야에 진력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단기 대책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를 개혁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며 “구조개혁 작업 속에 ‘함께’ 잘 사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홍 후보자는 향후 경제팀 운영과 관련, “경제에 대해선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임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핵심 경제정책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해 이들 경제팀 ‘투톱’간 불협화음이 경제의 불안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는 “김수현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은 15년 전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에서 같이 일했고 김 실장이 사회수석일 때도 긴밀하게 소통해 개인적으로 잘 안다”며 “경제팀과 김 실장이 이끄는 수석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차이를 격의 없는 비공식 난상토론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밖에는 ‘한 목소리’가 나갈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많다.
“공식적인 토의뿐 아니라 비공식 회의도 많이 가질 계획이다. 경제팀 내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간 회의를 많이 만들려고 한다. 또 필요하면 대통령이 주재하고 장관과 청와대 수석이 같이 참여하는 회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장 목소리도 많이 듣겠다. 관료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 현장의 목소리에서 지혜를 빌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주기적으로 경제상황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싶다. 국무조정실장을 하며 나름대로 소통하고 조정하는 능력은 남들만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경제지표가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를 반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고용, 투자 등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민생 경기도 어렵다. 아마도 올해 이 같은 어려움이 내년에 곧바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경제는 심리’라는 것을 머리에 각인하고 가능한 희망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일단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이달이나 다음달 관계부처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산업도 눈여겨봐야 한다.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고다. 경제팀 내에서 당ㆍ정간 치밀한 논의를 거쳐서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약속했지만 지난달 25일 발표한 대책을 보면 공유경제, 원격의료 등 핵심은 전혀 건드리지 못했다. 이 같은 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지금 당장 눈 앞에 있는 문제가 공유경제라고 생각한다. 공유경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를 개혁하는 작업 중 하나다. 선진국에서 (공유경제가) 보편적으로 하는 서비스라면 우리나라도 못할 이유가 없다. 전 세계에서 (산업) ‘테스트 베드’가 한국이라고 하는데, 신(新)산업 분야에서도 과감하게 가야 한다. 공유경제는 정부가 가장 당면한 현안으로 검토할 사안이다. 다만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어려운 이유가 (기존 산업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당 분야에서 상생할 방안을 찾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될 사안이 아니기에 세심하게 노력하겠다.”
-최근 공유경제 중 ‘카풀’이 쟁점이 되고 있다.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또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간부, 직원들과 논의해서 정부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팀에 들어가면 고민해보겠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단언할 수 없다. 다만 부분적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 하강’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공식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경기가 하강 국면인지, 하방 위험성이 큰 것인지, 침체인지 등 다양한 진단이 있을 수 있다. 고용, 설비투자 등 모든 경제지표가 부진한 게 사실이지만 견고한 부분도 있다. (지금 단계에서) 경기가 위기이니, 침체이니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다만 민생이 어렵고, 경제지표가 나쁘다는 것은 정부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 KDI가 지적한 부분은 경기를 분석할 때 잘 활용하겠다.”
-재정의 역할을 얼마나 길게 가져야 한다고 보나.
“재정 역할은 부가적이고, 주 플레이어는 민간이다. 정부는 서포터에 불과하다. 민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이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면 아낌없이 한다. 민간과 경합하지 않는 부분에선 재정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채무도 제약요인이다. 이 같은 재정의 역할과 제약 요인을 잘 감안해 설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금리인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에 대해선 한 마디도 할 수 없다. 여러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삼성, LG 등) 대기업을 만나왔다. 후보자도 대기업을 만날 것인가.
“대기업이라고 특정할 필요는 없다. 소상공인, 중견기업, 대기업, 관련 단체 등 골고루 만나겠다. 이를 위해 수요일엔 점심 일정을 비워놓을 계획이다.”
-청문회 통과 후 처음 만날 곳은 어디인가.
“거기까진 아직 일정을 안 짜서 지금 말하기 어렵다. 나중에 말씀 드리겠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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