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상교복 현물로…조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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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세종시 중ㆍ고교생을 위한 무상교복은 현금이 아닌 현물(옷)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복과 체육복 등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과 지원대상, 지원방법, 시기 등을 담은 ‘저소득층 학생 교복 구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학교에 지원금액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장은 이렇게 지원받은 예산으로 교복 등을 구매해 ‘현물’로 학생에게 지급토록 했다.

조례안은 총 11명의 시의원이 참여하고, 상병헌 시의회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오는 12일 시작하는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학생들이 동일한 교복제품을 입으면 학생 간 상대적 박탈감이나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현물 지급은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도 덜어준다.

한편으로는 학생의 선택권 침해, 학부모의 중소업체 제품에 대한 불만 제기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부모단체는 시 교육청의 교복 현물 지급 결정에 환영 입장을 내놨다. 세종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세종시의회의 조례안 입법 예고를 환영한다”며 “무상교복을 넘어 제복식인 교복을 편한 교복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한 지급방식(안)을 결정해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내년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 중인 9개 시ㆍ도 교육청 모두 현물 지급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현재 저소득층 학생의 교복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예산이 허용하는 선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혜택을 받은 학생이 빈곤층으로 낙인이 찍히는 등 2차 문제가 생겼다.

이에 따라 최교진 교육감과 이춘희 시장은 내년부터 지역 중ㆍ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동ㆍ하절기 교복 각 1벌씩 무상 지원키로 합의하고, 이를 지난 9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내년 지원 대상 학생은 중ㆍ고교 입학이나 편입학, 전입하는 1학년 8,700여명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