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은 여론의 질타만 받았다.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혁신성장 쪽으로의 전환을 시도했지만 일자리 대책이 끼워넣기로 들어갔고, 그중 연내 공공부문에서 5만9,0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비판이 집중됐다. 국정감사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니 “세금 알바”니 하는 비난이 쏟아졌다. 실제 현실은 우려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일보 보도(9일자 1면)에 따르면 맞춤형 일자리는 정부가 고용 할당량을 정해 산하기관등에 하달하면 현장에서는 수요나 필요를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채용하고 있다. 전형적인 ‘머릿수 채우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가 고속도로 풀 뽑기, 철도역 짐 들어주기 도우미처럼 과거 취로사업 수준을 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같은 일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 공직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일제히 채용 공고를 낸 법무부 산하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에서는 맡길 업무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 이후 업무에 대한 질문에 “솔직히 할 일은 딱히 없지만, 그래도 일단 와 보라”고 답했다는 경기권 교도소 관계자의 응답은 맞춤형 일자리가 고용지표 분식을 위한 ‘나랏돈 나눠 주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정부는 맞춤형 일자리가 청년실업 완화, 공공서비스 제고,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식이면 나랏돈을 생산성이 전무한 부문에 소모해버려 SOC사업 투자보다 못한 결과만 낳을 수 있다. 걱정스러운 건 맞춤형 일자리에만 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충, 고용부가 9일 발표한 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10만개 일자리 창출도 비슷한 궤도를 달리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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