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경제 위기가 아닌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상당히 문제의 본질에 접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경제위기를 부인한 발언이라기보다는 현 경제 위기의 근원에는 청와대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 명색이 경제사령탑이라지만 정책결정에서 자율성을 갖고 못했다는 얘기 아닐까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거듭 말하지만 장관 1, 2명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경제는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며 ”오히려 청와대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줄줄 따라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결론은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바꿔야 한다는 점”이라며 “관심 자체도 약하고 방향도 잘못됐는데 그런 잘못된 견해를 갖고 부총리의 자율성조차 제약했으니 우리 경제가 제대로 풀릴 수 있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복지부가 보고한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하라면서 다시 퇴짜를 놓았다”면서 “곳곳에 부처 자율성을 헤치는 만기친람하는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왜) 직접 안을 내놓지 않는지 이 점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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