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선거구획정위 독립, 절반의 성공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구 목소리도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외풍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획정위원들을 여야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획정 파행을 막기 위해선 위원회의 상설화와 회의록 공개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17일 내놓은 ‘2020년 총선 선거구획정위 구성 및 운영 관련 쟁점 및 고려사항’에서는 획정위원 선정과 관련해, 내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사로 엄선할 것을 제안했다. 여야 측 위원 각 4명씩에 선관위 측 1명으로 구성된 현행 획정위원 구성은 이해관계가 걸린 정치인들의 막후 영향력 행사로 양당의 대리전이 벌어져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교착상태로 빠져들기 십상이다. 또 4 대 4로 팽팽히 의견이 맞서는 상황에선 선관위 측 인사 의중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구조다.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한 선관위도 지난달 30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교섭단체 정당이 1명씩 추천하고,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 6명을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위촉하는 개정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선관위 안에 따르면, 선관위의 입김이 너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참여연대와 학계에서는 현행 9명으로 구성된 위원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설기구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온다. 현재 획정위는 선거전 18개월부터 선거구획정이 확정되는 선거전 12개월까지 6개월 정도만 운영된다. 이마저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파행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하지만 위원회를 상설화시켜 위원들의 임기 등을 보장하면, 외부의 입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전문성도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획정위 회의록 공개도 이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때가 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가 자신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경계를 설정하는 일”이라며 “유권자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중요 사항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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