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ㆍ외국어고를 2022년까지 최소 5곳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지금껏 자사고ㆍ외고 폐지 방침은 누차 밝혀왔지만 수치 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고 전환은 재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점에서 목표치를 정해놓고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일반고 전환을 밀어 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비등하다. 시교육청은 뒤늦게 ‘자발적 전환 신청만 예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7일 조 교육감의 선거 공약을 토대로 한 정책 청사진을 담은 ‘혁신미래교육 백서’를 내놓고 31개 과제 및 106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조희연 교육감이 1기 때부터 추진해온 대표 정책인 자사고ㆍ외고 폐지 정책을 더욱 확대한다는 것. 시교육청은 백서에 2022년까지 최소 5개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이를 위한 연도별 이행수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2019년 1곳 △2020년 2곳 △2021년 1곳 △2022년 1곳 등이다. 국제중학교 2곳도 일반중으로 전환키로 했다.
조 교육감은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될 재평가를 이전보다 엄격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자사고 평가지표 검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고 지표 보완이 거의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내년에는 13개 자사고, 2020년에는 자사고ㆍ외고ㆍ국제중 18곳이 재평가를 받는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 동의 없이 교육감이 자사고ㆍ외고 지정취소 및 입학전형 변경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재평가가 절대평가로 이뤄지는 데다 상당수 자사고ㆍ외고가 일반고 전환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4년안에 5개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수치 목표를 내놓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 역시 스스로 제시한 목표치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자회견 당시 시교육청은 ‘평가와 자발적 전환신청을 모두 포함한 목표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런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자발적 전환신청만 고려했다’고 말을 바꿨다.
결국 교육청이 자사고ㆍ외고 전환에 따르는 재학생 학습권 보호 등 대책 마련에 노력하기보다 정책의 성과를 내는 데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세목 자사고연합회장(중동고 교장)은 “재평가는 자사고가 양질의 교육과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폐지의 도구로만 쓰려 한다”고 반발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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