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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무상교육ㆍ급식 넘어 교육복지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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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무상교육ㆍ급식 넘어 교육복지도 확대

입력
2018.11.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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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 기자회견에서 예산 편성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제공.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 기자회견에서 예산 편성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제공.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제주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4대 질병 치료비와 다자녀 가정 방과후 학교 수강비가 지원되는 등 교육복지 지원이 확대된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7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 편성 방향과 내년 신규사업 등을 설명했다.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은 ‘교육복지특별도’ 추진과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시설 구축, 평가와 수업 혁신, 평화인권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구성됐다.

주요 사업을 보면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소아암ㆍ심혈관ㆍ뇌혈관ㆍ희귀난치병 등 4대 질병을 앓는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치료비 지원금액과 지원 체제 구축비 등 모두 10억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4대 질병 환자의 경우 치료비뿐만 아니라 치료과정에서 항공교통비나 숙박비용 등이 추가로 필요해 가정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짐에 따라 위기가정 관리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상반기에 지원 체계를 마련한 후 하반기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또 내년에 43억6,200만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다자녀(자녀 셋 이상) 가정의 모든 학생에 대해 방과후 학교 수강비도 지원키로 했다. 이들 사업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한 데 이어 교육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도교육청이 100% 부담해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 지난 6일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협의를 통해 도가 예산의 60%를 부담키로 하면서 도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에 대한 안정적인 체계가 구축됐다. 도교육청은 또 올해부터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내 고등학생들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제주지역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ㆍ급식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제주교육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6,800만원과 4ㆍ3 70주년을 지나 100년을 바라보는 4ㆍ3평화인권교육 5억8,000만원 등도 포함됐다. 내년 도교육청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1조934억원)보다 1,078억원(9.9%) 늘어난 1조2,012억원 규모로 짜였다.

이 교육감은 “제주교육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교육복지특별도’를 완성해가고 있다”며 “무상교육ㆍ급식을 넘어 학습 복지, 아이들과 도민 삶 세세한 곳까지 지원하는 현미경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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