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업계 공적자금 지원
WTO 제소 착수해 또다른 불씨
이낙연 총리 “日 현명하지 못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간 악재가 잇따르면서 양국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연일 격한 표현을 동원하며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한국 정부의 조선업계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착수하면서 갈등이 통상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달 예정된 다자간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일 정상회담 개최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도(共同)통신은 7일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 한일 정상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과는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달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외무성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징용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해도 의미가 없다”며 정부 내 부정적인 기류를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취재진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지금은 분위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기존 정부 입장과 다른 사법부 판결이 나왔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양국 갈등이 악화일로인 배경에는 한국이 대법원 판결 이후 시간을 두고 대응 방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데 반해, 일본은 이를 ‘시간 벌기’로 판단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장관은 국내외 언론을 상대로 한국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전날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어떤 나라든지 한국 정부와 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고, 취재진을 만나선 “대법원 판결은 폭거”라고 주장했다. 외교부가 전날 밤 고노 장관의 발언에 우려하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는 입장문을 배포한 것은 일본 정부가 자국 논리를 알리기 위해 한일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의 우려 표명에 “한일 청구권협정은 사법부도 포함해 당사국 전체를 구속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한국에 의한 국제법 위반 상태가 생겼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선업계 공적자금 지원에 대한 WTO 제소에 착수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전선을 넓히고 있다. 사실상 대법원 판결과 함께 국제사회에 한국의 부당하다는 인상을 주겠다는 의도에서다. 아울러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의해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의 해산 발표 여부도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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