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의회ㆍ교육청 7일 공동기자회견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 합의
내년 1학년부터… 2021년 전면 실시
부산에서도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7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고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3개 기관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은 인구 절벽시대를 맞아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로 하고,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급식은 △2019년 1학년 △2020년 1ㆍ2학년 △2021년 1ㆍ2ㆍ3학년 모두에게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소요재원은 부산시가 40%, 부산시교육청이 60%를 분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고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초ㆍ중ㆍ고 무상급식 전체 예산 1,690억 중 676억원을 부산시가, 1,014억원은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3개 기관장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단순히 급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 급식도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이뤄낸 소중한 협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급식 실시는 지난 6월 19일 당시 오거돈 시장 당선자와 김석준 교육감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한 공동협약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그간 부산시와 시의회는 민주당 부산시당과의 긴밀한 협의로 무상급식 추진을 논의해왔으며, 최근 전재수 시당위원장이 구청장 군수협의회에 참석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구ㆍ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우선 시와 교육청이 이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무상급식에 대한 협치는 향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이 교육을 통한 부산 발전에 공감하고, 교육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신호탄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산에서의 무상급식은 2014년 3월 공립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3월부터 모든 중학교에, 올해는 국ㆍ사립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장해왔다.
3개 기관장은 “앞으로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더 나아가 교육이 곧 부산의 희망이자 미래가 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에 발표한 무상급식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민선7기 보육종합대책에 이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의 2단계 성격으로, 우리 사회 미래가치인 아이들을 부산시가 부모와 함께 키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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