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머리 숙여 사과… “진상규명위 조사에 적극 협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확인된 데 대해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 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정부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5ㆍ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이 17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이 머리를 숙인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통해 “피해자는 10대에서 30대의 어린 학생과 젊은 여성들이었고,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나섰거나 가족을 찾아나서는 과정에서, 심지어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도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38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은 물론 여성을 향한 성폭력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절망과 분노는 더 커졌다”며 군을 포함한 정부가 5·18 당시 성폭행 의혹을 그 동안 외면해왔다는 점도 인정했다.
정 장관은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향후 가해자와 가해부대를 밝혀내는 작업에 대한 적극적 협조도 약속했다. 또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고 5ㆍ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언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군에 의한 성폭력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ㆍ18 계엄군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달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ㆍ구금된 피해자와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조사단은 조사 결과에서 가해 부대를 명시하진 않았다. 다만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7공수, 3공수, 11공수특전여단 등 3개 부대가 가해 부대로 지목되고 있어 향후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이들 부대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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