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6일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 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 행하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비판 발언을 겨냥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절제되지 않은 언사로 평가를 내리는 등 과잉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당연히 존중해야 하고 이는 일본을 포함한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을 명령한 이후 일본 정부의 반발에 우리 정부가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 점차 수위를 높여가며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내자 우선 유감을 표명, 더 이상 외교갈등 사안으로 키우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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