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靑 국감서 任 ‘초소 정보 노출’ 논란 사과
국회 운영위원회의 6일 국정감사가 청와대 핵심인사‘3인방’에 대한 야당의 집중포화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특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비서로 살기 싫으면 현실 정치로 뛰어들라” 로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 측은 이날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청와대 경호실 등 청와대 상대 국정감사에서 임 실장의 ‘자기 정치’ 논란 부각에 주력했다. 먼저 김성태 원내대표가 임 실장에게 “비서실장이면 대통령 부재 중 청와대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 들어봤죠? 대통령 자서전 ‘운명’ 구절”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이면 비서실장이 정위치를 지키다 대통령 귀국 뒤에야 국가정보원장, 장관, 차관을 데리고 가서 폼 잡더라도 잡았어야 했다”고 공격했다. 임 실장이 지난달 17일 강원 철원 DMZ를 방문해 선글라스를 낀 채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현장을 시찰한 것을 두고 한 얘기였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도 “비서로 살기 싫으면 현실 정치에 뛰어들라”고도 가세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남북관계 특성상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안 할 수 없어서 비서실장이 남북공동선언이행추진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전제한 뒤 “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과 9월 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 합의가 이뤄진 현장을 점검, 격려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방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권이 ‘실세’임을 강조하며 거론한 ‘장차관 대동’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시찰 홍보용 영상에서 전방초소 일부 정보의 노출을 들어 “군사기밀 보호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성일종 한국당 의원의 지적엔 “군사기밀은 아니나 군사훈련상 비공개라는 답을 받았다”면서도 “불찰이 있었고, 사과 드린다”고 했다. 이에 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은 “군사기밀이 아니라 한 담당자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찰 당시 임 실장의 선글라스 착용도 도마에 올랐다. 임 실장은 “햇볕에 눈을 잘 뜨지 못하고 많이 약하다”며 “작년 국군의날 행사부터, 아랍에미리트(UAE) 갔을 때도, 현충일 행사 때도 이동하며 썼는데 오해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오해에 대해선 제가 억울해하기보다는 이 자리가 갖는 특수성이나 무거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과 관련해 "맥락과 배경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한 사람 발언에 대한 추측으로 남북관계 전반을 판단한다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우리는 북한이 폐기하고 싶으면 폐기하라는 입장을 보인다'는 야당측의 주장에 "과거에는 실무급에서 비핵화 협상을 했으나, 이번에는 남북미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세계에 약속한 '톱다운' 방식으로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처분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군사대비 태세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 국방예산을 더 많이 올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상황을 놓고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추궁이 집중됐다. 장 실장은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표현은 경제적 해석으로만 할 때 굉장히 과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장 실장이 내년에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책실장이 아마 자기 희망을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금은 하방위험 가능성이 크다”고 엇갈린 진단을 내렸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서진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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