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최대 현안인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공론화위원회가 신규 처리시설 설치와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등 구체적인 쓰레기 처리에 대한 정책 방향이 담긴 최종 권고안을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쓰레기문제해결공론화위원회는 정책자료 검토와 이해관계자 및 행정일선의 여론수렴, 시민토론회 등 절차를 거쳐 권고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키로 했다. 공론화위는 그동안 자원순환센터 문제점과 매립시설의 활용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신규 처리시설 설립 방향 등을 논의해왔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월 자원순환센터 운영업체인 순천에코그린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시설을 중단하면서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민관이 참여해 출범했다. 자원순환센터는 공적자금과 민간투자 등 787억원을 들여 주암면에 신축했으나 4년 만에 가동을 중단했다. 현재 순천시 생활쓰레기는 왕지동 매립장에서 임시 처리하고 있지만 잔여용량이 3년에 불과해 대체 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론화위는 15년간 운영 계약을 맺었던 자원순환센터가 4년 만에 문 닫은 사태는 민간 운영업체의 방만 경영과 쓰레기 처리시설이 부족한데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순천시의 정책 실패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공론화위는 쓰레기 배출부터 수집, 운반 등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으며 시설운영을 공공방식 또는 민간위탁 등 어느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민간위탁 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도 요구할 방침이다.
박상숙 공론화위원장은 “순천시의 총체적인 쓰레기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로드맵이 세워져야 한다”며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쓰레기 정책의 원칙과 방향 등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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