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대인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1%대로 낮춰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무원 자녀 학자금은 무이자인 반면,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금리가 2%대인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2019년도 장학재단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을 처리했다며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동금리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고정금리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모두 올해 기준 이자율이 2.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자녀들에게 대여하는 학자금은 이자율이 ‘0%’다. 공무원연금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는 적자 보전을 위해 해마다 국민 세금 2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실정이다.
국세청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자금 대출 상환대상 인원은 총 16만3,858명으로 이들이 상환해야 할 금액은 1,793억8,7000여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만2,935명이 학자금 145억3,1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다.
유 의원은 “국가가 해마다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액으로 2조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면서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있는데,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2%가 넘는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뿐더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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