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지자체 첫 도입
“불통될 것”vs”공공 위한 것”
경기 의정부시가 청사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해 가동할 예정인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시민과의 불통의 장벽이 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달 중 출입통제시설인 ‘스피드 게이트’와 ‘전자기식 게이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스피드 게이트는 본관과 신관 중앙 현관에 9개, 전자기식 게이트는 출입문 18곳에 각각 설치됐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시는 이를 위해 재난ㆍ재해 때 쓰는 예비비 1억2,000만원이 가져다 썼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출입시스템 운영과 관련,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안 시장은 “최근 발생한 봉화군 총기 살해 사건, 공무원 폭행 등으로 공무원과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뉴타운 반대단체 집단시위, 빼뻘 주민 집단시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장실 점거로 시청 직원들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이 시스템 도입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시의 이런 조치가 최근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한 달 가량 청사 현관에서 점검 농성을 벌인 이후 속전속결로 이뤄져 집단 민원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출입통제시스템이 가동되면 시민들은 시청사 입구에서 방문 목적ㆍ부서 등을 밝히고 신분증까지 맡긴 뒤에야 청사 출입과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번거로워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일부 시민단체는 시의 출입통제 시스템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들도 성명에서 “의정부시의 주인은 44만 시민이고, 시 청사 또한 시민의 것”이라며 “안병용 시장이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핑계로 출입 통제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섬겨야 될 시민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이번 출입통제시스템의 도입은 전국 226개 기초 자치단체 중 전례가 없는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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