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과장급 간부에 대해 정식 감찰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오모 인권정책과장의 막말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감찰 절차로 전환했다고 5일 밝혔다.
오 과장은 직원들에게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너희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해라” 등을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희롱성 발언과 식사 동석을 비롯한 과도한 의전 등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 과장은 상대가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일부 발언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사실 관계가 다르거나 앞뒤 맥락이 잘려 왜곡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최근 의혹이 제기된 후 사흘에 걸쳐 해당 과 직원들을 조사했고,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 추가 조사를 통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이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다만 정식 감찰 절차에 착수한 상태여서 발언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국 사무관으로 약 14년간 근무한 전문 공무원으로 인권정책과장에 임용된 최초의 비(非)검사 출신 인사여서 막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문이 클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의 난민수용 정책에 반대해온 시민단체인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죄와 모욕죄, 명예훼손죄, 강요죄 등으로 오 과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국민을 노예로 삼는 파렴치한 가짜인권과장이 입안하는 인권정책을 과연 어떤 국민이 따르겠냐”며 파면을 요구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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