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에 “선거제도 개혁 노력” … 국회의장-당대표 회동서도 “연말까지 선거 개혁안 마련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선거연령 인하를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전격 제안했다.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까지 제도 정비에 관심을 보이면서,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첫 여야정협의체 회의를 갖고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히 선거연령 인하 문제는 “원래 문안에 없었는데 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하자는 얘기를 꺼냈고, 선거연령 인하에 대한 찬반토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선거구제와 비례성 확대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세부적 내용을 다룰 것이고, 그 내용을 청와대와 대통령도 존중한다는 취지”라고 회동 결과를 설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간 회동에서도 “가능한 한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얘기했다시피 연동형 비례제도 우리가 동의한다 했으니까 내용이야 어떻든 진전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가능한 한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의 알맹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며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회동에 앞서 모두발언에 나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말만 하고 현실적 방안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그건 떳떳하지도 당당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며 “360석의 선거구제로 나아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 대표들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또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뒤 미 의회 구성이 완료되면 문 의장과 5당 대표가 미국 의회를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국회회담 성사를 전제로 6자회담 참가국 간 국회회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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