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않기로 부처 조율 끝난 듯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별 차등 검토” 발언 이후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 내에서 차등 방안 도입은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확대에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 이 장관은 적용 대상 근로자와 날짜, 시간 등을 세부적으로 미리 정해 놔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경직된 현행 방식을 유연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일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차등을 위해 지역별, 업종별 구분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10월 초 이후에는 (부처간 이견이 어느 정도 조율돼) 엇갈린 말이 나간 적이 없다”고 밝혀, 지역별ㆍ업종별 차등은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정부 내부 의견이 모아졌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 장관은 노ㆍ사와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정하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두고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 열어놓고 의논하겠다”며 적극적인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인 탄력근로제와 관련, 이 장관은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놔야만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완화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3개월로 묶인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호장치와 함께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노사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이 장관은 “국제 기준에 맞추되, 필요하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보완 장치를 두는 것이 맞다”며 원칙론을 앞세웠다. 단, 공무원 파업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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