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스쿨 미투(#MeToo)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집회까지 열었지만, 교육분야에 관련 법안 10여건 중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교육분야 미투 관련 법안 현황을 보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미투 법안은 모두 16건 발의됐다. 사립학교법개정안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교육법(3건)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지위법(각 2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각 1건) 등의 개정안 순이었다. 이들 법안 대부분은 처벌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징계위원회를 정비하고 여성위원과 외부위원을 늘려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실효성을 높이거나 징계권이 학교법인에 있어 문제가 된 사립학교도 국공립 교원에 준해 사립 교원을 징계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 중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없다. 특히 올해 3월 이후 발의된 법안 가운데는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조차 없다. 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구체화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 시행령 2건만이 입법예고 된 상황이다.
더딘 법 개정만큼 관련 예산 확보도 문제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대학분야 성폭력 근절 지원 체제 구축’ 사업은 교육부가 당초 3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3억원으로 조정됐다. 이 사업은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담당할 중앙센터를 운영하고 15개 대학(일반대 9곳·전문대 6곳)에 권역별 거점센터를 둬 각 대학 내 성폭력 전담기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교육 상임위 분리, 청문회, 국감 등 많은 일정이 있었지만 '미투'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면 국회의 법안 처리 상황은 아쉽다”며 “학교 안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해 신속한 법안 처리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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