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오찬하며 경제ㆍ대북정책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국정현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오찬 형식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우선 오전 11시 20분 청와대 본관에서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 비공개 협의를 갖고 낮 12시 15분부터는 오찬을 겸하며 관련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공개 협의가 길어지며 오찬은 오후 1시부터 시작됐다. 애초 예정됐던 100분의 회의 시간을 훌쩍 넘긴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청와대 오찬에서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하고, 문 대통령의 2019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이 끝난 11월 초 첫 회의를 열기로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현 정부의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설명하고,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예산 및 입법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규제혁신 법안 통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통과도 요청한다는 입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특히 요즘은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제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어서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는 우리 정치에 정말 부족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여야정협의체를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초당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반적인 입법·사법·행정 전체가 경도돼 있고 국정운영 기조가 일방통행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실질적 협력과 협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갈등과 반목이 국민께 비쳐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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