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국정감사 무대에서 일전을 벌인 여야가 5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의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새해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는 한편 주요 입법 및 쟁점을 놓고 본격적으로 격돌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4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안의 원안 처리를 다짐한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 수준의 수술’을 공언해 벌써 긴장감이 감돈다. 때마침 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첫 여야정 협의체가 열린다고 하니 눈길이 간다. 하지만 여야 모두 대안보다 완고한 주장만 앞세우고 있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 8월 중순 청와대와 여야가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분기별 1회 개최하되 첫 회의를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열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여야가 새해 예산안은 물론 공공기관 고용세습 등 채용비리 국정조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 등을 놓고 감정적 막말까지 주고받는 상황에서도 ‘합의’에 따른 대화채널을 가동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와중에 조명균 통일부장관 해임결의안이 발의되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논란이 계속되는 등 여야가 상대 주장엔 일체 귀막은 채 자기 고집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어렵게 마련된 자리도 민망하게 끝날 공산이 크다.
작금의 정치권과 국회는 ‘문제 해결사’는커녕 ‘갈등 유발자’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이 국회라는 큰 저수지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되레 커지고 쌓일 뿐이어서 국회 자체가 공동체를 위협하는 문제이자 위험(risk)으로 전락했다는 얘기다. 여야가 매일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매주 국회의장 주재의 원내대표 정례회동도 갖는가 하면 수시로 당정청 회의를 개최하지만 결론은 늘 완고하고 적대적이다. 한쪽은 ‘적폐 세력’이고 다른 쪽은 ‘신적폐 세력’이다.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청산 대상’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대니 접점이 찾아질 리 없다.
문제는 여야가 이런 고집을 피울수록 예산의 허점은 물론 공기업 채용비리와 사법농단 폐해 등이 모두 묻혀버리고 잘못된 불법과 관행이 곳곳에서 더 음습하게 뿌리내린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여야는 강퍅한 주장보다 역지사지의 대안을 갖고 첫 여야정 협의체에 참석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치에서 완승하겠다는 것만큼 용렬하고 어리석은 짓은 없다. ‘적당한 회색 지점’은 대안이지, 타협이 아니다. 오늘 그 첫 걸음을 내디뎌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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