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한을 검찰이 다음주까지로 연장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만료 예정인 임 전 차장의 구속기한을 15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피의자 구속기간은 열흘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된 임 전 차장을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재판개입 등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구체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이 사실상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검찰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사팀은 그의 진술 없이도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지금까지 최소 80여명의 전ㆍ현직 법관을 조사했다. 윗선 지시ㆍ개입을 뒷받침하는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도 다수 확보한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검찰은 남은 구속기간 윗선의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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