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10년새 21%P 급증
재임용 증가 겹쳐 고령화 심화
일본에서 정년인 60세까지 다 채우고 퇴직하는 국가공무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캐리어 관료’라고 불리는 고급 관료로 출세하지 못한다 해도, 정년까지의 안정적인 근무를 선호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조기 퇴직 후 산하기관 취업이 금지되면서 선택지가 줄어든 탓이다.
4일 아사히(朝日)신문이 내각인사국의 퇴직 수당 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공무원 퇴직자 총 2만1,000명(자위대 등 특수직종 제외) 중 정년퇴직자 비율은 58%(약 1만2,400명)였다. 지난 2007년 공무원 퇴직자 총 3만3,000명 중 1만2,000명이 정년퇴직을 선택, 37%였던 것에 비해 약 10년 사이에 21%포인트 급증했다.
정년퇴직이 급증한 반면, 일종의 명예퇴직인 ‘권장 퇴직’은 급감했다. 권장 퇴직 비율은 2009년까지 10%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 권장퇴직이 폐지되고 45세 이상 조기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응모 인정’이란 제도가 시작됐는데 응모 인정 제도 사용률은 3~7%대다. 권장 퇴직은 동기들에 비해 승진이 늦어져 자리가 없어진 관료들이 공익법인 등의 산하단체로 이동할 때 활용해 온 제도다. 그러나 재취업된 후에도 높은 보수를 받는 등 낙하산이란 비판이 거세지면서 제도가 폐지됐다. 본인의 형편에 따른 퇴직도 2007년에는 45%였으나 2016년 26%로 감소했다.
정년퇴직 선호 현상으로 국가 공무원의 연령대는 날로 고령화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일반 행정직 중 50대는 4만4,448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5% 증가했다. 반면 인건비 절감을 위한 공무원 신규채용 억제로 25~34세 공무원은 2016년 2만5,419명으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여기에다 정년 이후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재임용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10년 전의 10배 이상인 약 1만1,000명이 재임용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현 정부가 고령화에 발맞춰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공무원의 고령화 현상은 날로 심해질 전망이다.
나카노 마사시(中野雅至) 고베가쿠인(神戸學院)대 교수는 아사히 신문에“낙하산 금지와 함께 행정 개혁을 통해 산하기관 자리가 줄어들었다”며 “안정적인 보수를 기대할 수 있는 정년까지 일하는 국가공무원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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