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미국의 제재 시행을 이틀 앞두고 8개국이 예외로 인정받았다. 이란의 주요 고객이면서 미국의 핵심 우방인 한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AP,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8개국에 대해서는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하겠다”며 “5일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일단 이란과의 거래를 유지하지만 원유 수입량을 계속 줄여가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 시행에 따라 이란의 원유 수출이 결국 제로(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의 전화 브리핑을 통해 “2015년 핵 협정으로 해제된 이란에 대한 미국의 모든 제재 조치를 다시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면제 대상 8개국 가운데 6개국은 대단히 감축된 수준에서, 나머지 2개국은 제로 또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에서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란이 테러리즘에 대한 지원,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전면 중단을 끝내는 것들을 포함한 미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미 정부의 고위관리는 블룸버그에 “예외를 인정받는 8개국에 일본과 인도, 중국 등이 포함된다”면서 “다만 이란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경우 논란이 있어 미국과 구체적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파티흐 된메즈 터키 에너지자원부 장관은 “터키가 (이란산 석유 거래 제한 조처의) 예외가 인정되는 국가 중에 포함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고 관영 아나돌루통신이 전했다.
이처럼 제재 면제 국가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남은 관심은 한국에 쏠린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폼페이오 장관과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국이 예외국에 포함되도록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은 지난 5월 이란 핵 협정을 탈퇴한 이후 8월 이란과의 자동차, 금, 귀금속 등의 거래를 우선 금지했다. 이어 5일부터 발효되는 2차 제재에 따라 운송, 에너지, 금융 부문 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미국 업체뿐만 아니라 이란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과 개인도 제재를 받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방식이 적용된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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