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 “세금중독사업서 20조 삭감할 것”
자유한국당이 470조원 규모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세금중독예산’이라고 보는 항목 관련 총 20조원 삭감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 출산시 2,000만원을 주고, 아동수당도 소득구분 없이 초등 6학년까지 지급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 등 20개 사업을 정하고, 총 15조원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보인 오만과 독선의 세금중독예산, 장하성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예산을 대폭 수정하겠다”며 일자리 정책예산 8조원과 남북경제협력사업 예산 5,000억원 등 총 20조원을 삭감하는 한편, 민생경제 부활을 위한 7대 분야를 선정해 15조원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에 올인하겠다”며 임신부 30만여명(내년도 추산)에게 200만원의 토탈케어카드(초음파 검사, 유모차 구입 등에 쓰는 크레딧카드)를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 일자리예산과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중독예산을 삭감해 국가적 재앙 수준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쓰겠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한국당은 현행 6세까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현행 소득상위 10% 배제)도 이제는 소득에 관계 없이 초등 6학년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 한국당의 강한 반대로 소득 상위 10%가 지급대상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당 노선을 급격히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아동수당을 해마다 10만원씩 올려 2021년에는 월 30만원을 지급받도록 한다는 구상까지 더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상위 10%를 가려내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비용적 측면 문제를 감안했다”면서도 “옛날 이야기를 그렇게 거듭하면 아무 것도 개선하지 못한다. 현실에 맞게 생각을 바꿔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저출산 대책만큼은 (그동안) 당의 정책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파격적일 수 있는 마지막 수단까지 다해봐야 한다”며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쓸 바에야 제대로 한번 집중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중학생에게 월 20만원씩 주는 ‘청소년 내일수당’을 신설하고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그 외 △대학 진학을 안한 청년 교육수당 바우처 신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군인과 소방관 경찰 식단 개선 △지역간호사 처우개선 및 사회봉사자 실비지원 강화 등 대상 증액 사업 부문을 제시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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