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권력기관 정상화 늦출 수 없어… 권력적폐 넘어 생활적폐 청산”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생활적폐 청산을 강조하고,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문제 등 국민 생활 속 적폐와 권력적폐 청산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 막바지에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라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초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적폐 청산에 주력한 데 이어 이제는 불공정, 부조리 등 사회 전반의 적폐 청산으로 범위를 넓혀 국민들의 촛불혁명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야당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처리도 요청했다.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달라”며 “민생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쌀직불금 목표가격 개편, 경제민주화 및 규제혁신 관련 법안 통과,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입법 필요성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ㆍ야ㆍ정 국정 상설협의체’에 대한 기대도 표시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당 원내대표가 5일 청와대에서 갖는 협의체 첫 회의를 기점으로 협치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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